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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통일은 좋은데…통일세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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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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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극·부정적인 반응을나타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 1002명의 국민 중 73.7%가 '통일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62.1%가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방식을 선호했고 '북한 붕괴 후 남한주도 흡수통일' 34.1%, '군사적 무력 통일' 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11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견이 47.9%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6~10년' 25.1%, '불가능' 22.5%로 조사됐다.


통일비용 부담 조사 결과(제공=현대경제연구원) News1
통일비용 부담 조사 결과(제공=현대경제연구원) News1


이 같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비용과 통일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93.7%가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로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년 46.1%, 2010년 72.1%, 2011년 79.4%, 2012년 67.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홍순직 수석연구원은 "통일세 제안 이후 통일비용 부담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통일 수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39.3%로 여전히 가장 높아 점진적 통일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국관계 개선과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16.9%로 가장 높이 선호했다.

다음으로 정상회동 정례화(14.3%), 균형외교 강화(12.3%), 북한인권 개선(11.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미국(42.5%)을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로 꼽았다.반면 중국(67.6%)을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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