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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불법축사 솜방망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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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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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뉴스1) 이철우 기자=

불법으로 건립된 B목장 전경 News1 이철우기자
불법으로 건립된 B목장 전경 News1 이철우기자

경남 창녕군이 대합면 등지리 팔문동 B목장의불법 축사에 대해형식적인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팔문동 주민 A모(57)씨에 따르면 B목장 주인 U모(54)씨가1996년창녕군 대합면 등지리에 축사와 창고를 지어 목장을 운영하면서최근까지 농림수산부 소유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한 농지 등에 수천평의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해 250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창녕군은 B목장의 불법 증축을 확인,2009년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U씨는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군은 고발만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농지법엔 불법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창녕군 건축산림과 직원은 “농장주에게미처 물리지못한 이행강제금을 소급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B목장은 지난해부터 또 대규모 축사를불법으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1호)는 농지에 건축을 할 경우행정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B목장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짓고있다../ News1 이철우기자
B목장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짓고있다../ News1 이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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