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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사각지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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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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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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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 불법 다운로드 앱 기승···모바일환경 저작권 문제 심화될 듯

"친구한테 무료 음악 다운로드 앱(애플리케이션)을 소개 받았는데 아빠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아는 분 알려주세요"(아이디 dlw****)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앱을 통한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크게 늘고 있다. 기존 PC를 기반으로 발생하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스마트폰 환경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지만 규제가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불법 다운도 OK?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Free Mp3 ****', 'MP3 *** & ******', '**** music', '**songs' 등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앱이 다수다. 해당 앱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앱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앱을 통해 공유하는 음악들은 대부분 불법이란 걸 안다"며 "하지만 다운받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추적하기는 힘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무료 음악 다운로드 앱을 계속 사용했지만 처벌 같은 건 받지 않았다"며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앱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무료라 좋다', '불법이지만 문제는 없다'는 류의 댓글이 주를 이룬다.

◇PC는 안되는데 스마트폰은 괜찮다?…왜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몰리는 이유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PC보다 단속이 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제재가 쉽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의 경우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한 사람의 트래픽 전송량이 많은 등 이상 기류가 발견되면 경고 조치 후 사이트나 게시판 폐쇄 조치를 하지만 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다운로드는 이런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등 정식 마켓에서 유통되는 불법 앱은 국가 간 공조 절차를 밟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불법 마켓에서 양산되는 앱의 경우,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이용경로는 해외 앱 블랙마켓(40.0%), 파일 공유 전문 P2P(18.6%), 웹하드(11.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폰으로 직접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는 4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저작원위원회
*자료:한국저작원위원회


◇"해외공조 시급…윈도 스마트폰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 뿐 아니라 국제 공조와 이용자 캠페인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 해외에서 만든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 음원들을 이용했을 때 불법을 자행하는 해당 업체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대안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법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범죄인 인도 협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은 자국의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서 보호하기 위해 '코다'라는 부서를 설치, 다른 나라에 수사요청을 하기도 한다"며 "타국과의 공조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스마트폰이 앱 중심에서 웹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스마트폰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지만 컴퓨터의 윈도OS(운영체계) 기반의 스마트 기기가 출시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인터넷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 차단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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