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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GPS 교란 시도, 공식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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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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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News1 여인옥
News1 여인옥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측 GPS(위성위치정부시스템)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국제기구에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보장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국제사회를 통해 공식 항의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현재 북한은 ITU와 ICAO에 모두 가입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8일께부터 현재까지 북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교란신호가 경기도 북부권과 서해 일부 해안의 항공기·선박에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간 차원의 물리적 피해가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전파교란이 발생해 회항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당국은 이번 북한의 전파교란 시도가 최근 북한이 예고한 대남 도발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북한의 GPS 교란시도가 길어지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역추정한 결과 북한에 소행인 것이 사실상 확인된 만큼 대남 도발 예고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3일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공언한 이후 최근까지 대남 '보복 성전'을 감행할 뜻을 밝혀왔다.

특히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타격이 아닌 다른 차원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단, 북한의 전파교란전(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8월 군 당국은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전파교란이 있었으며, 지난해 4월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 장애 현상이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에 비해 교란의 강도는 비슷하지만, 이번이 교란 시도 기간이 더 길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에 대해 GPS교란을 시도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선박에 대해서도 교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GPS교란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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