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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서류에 적는 '주민번호'→'생년월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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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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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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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으면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공서 서류에 적는 '주민번호'→'생년월일'로 대체
이에 따라 각 부처(31개)는 소관 시행규칙(386개)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키로 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부분은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돼있다.

행안부 우선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키로 했다. 나머지 30개 부처도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경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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