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 "KTX경쟁체제 도입 '끝장토론'하자"(상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홍봉진 기자

"국토해양부가 예전처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눠져 있었다면 여수엑스포도 많이 삐걱거렸을 것이다. 해수부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오는 31일 취임 1주년에 앞서 2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 등이 제기하는 해수부 부활 논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해수부와 건교부로 나뉜 상황이라면 광양·목포 등과 연결된 도로, 전라선 고속화사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맡은 여수엑스포타운 등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각 항만의 도로 건설과 부산 북항 재개발 등처럼 (건설과 해양의)융합적인 행정을 펴는 데에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협의 문화가 선진화돼 있지 않아 조직은 가급적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옳다"며 "(해수부 부활은) 공무원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융합이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100점짜리 정책이란 없으며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끝장 토론을 실시해서라도 설득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정부 독점의 문제를 고민하다 경쟁체제로 가야하고 민간기업 형태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도입하고 있다"며 "효율화를 이끌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우리나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체제 도입이 무산됐을 때를 대비한 다른 대책을 현재로선 준비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관람객이 부진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의 활성화를 위해 야간입장권을 신규 발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장관은 "남쪽 끝이어서 접근성 문제로 당초 예상보다 관람객이 적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멀리 떨어진 수도권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에 입장할 수 있는 1만원짜리 야간입장권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전·월세시장도 결국엔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분양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도입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면서 안정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5.10대책과 관련, 권 장관은 "대책 발표후 시행령 개정 조치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법 개정은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유럽국가 재정 불안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과 중소도시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필요하면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권 장관은 "그냥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무라인에서 정책 협조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다음 필요한 상황에서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자체장과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