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교수 "그리스 유로존 탈퇴 시간문제"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14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시간문제이며,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구조조정도 1~2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유로존 재정위기가 제 2의 리먼 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그보다 일본식의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날 한은이 개최한 '글로벌 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선 정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유럽 위기는 재정위기가 아닌 자본 유출입 위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재정위기는 그리스를 제외하면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은행부문을 통한 자본유출입이 위기를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현 상황을 과잉유동성이 회수되는 단계로 진단했다. 그동안 풀렸던 과잉유동성이 유럽계 은행들의 디레버지리징(부채축소)으로 회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3~4주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동시에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따라서 유로 본드 발행이 이번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바른 방향은 예금 보험제도와 담보제도, 은행구조조정 제도 등 뱅킹 유니언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오히려 장기적인 자산 건전성 위기가 될 확률이 높다"며 '자산부실을 통한 일본식의 장기 위기'를 가능한 시나리오로 들었다. 신 교수는 "유로존이 (리먼 사태 발발 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며 다만 "유로존은 일본과 달리 자본유출이 시작된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같은 나라는 정치적으로 버티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1~2년 내 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유럽 위기의 가장 큰 변수는 어느 정도로 정치적 컨센서스가 이뤄질 것이냐는 점"이라며 "대처방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의 부채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유동성을 줄이기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을 펴는 데 있어 외부의 유동성 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어 금리를 움직인다면 오히려 내릴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2010년 한은이 (리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금리는 오히려 내렸다"며 "이는 유동성이 그만큼 더 유입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유입이 개방된 상태에서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유럽이 확정적 통화정책을 쓰고 있어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국내 유동성이 늘어나 자산 가격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실기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 교수는 한국 같은 개방경제하에서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물포지션 한도 도입,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과 같은 추가적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