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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항만시설 체납액 관리업무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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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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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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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 등 체납금관리 개선방안' 감사결과

인천항만공사가 관리 허술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미납한 업체의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항만공사의 예산낭비 관련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만시설을 이용하는 120개 업체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이 21억여 원에 이르자 '항만시설사용 등 체납금관리 개선방안'을 수립 가산금후불제를 시행해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위탁 또는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체납액의 10% 정도인 1230만 원을 납부한 이래 납부기한이 넘어서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강제 징수를 의뢰하거나 항만시설의 사용 정지 또는 최소한의 채권확보 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폐업한 A 기업이 300만 원을 납부하고 다시 연락 되지 않아 공사는 A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올해 3월 현재까지 1억4435만원(가산금 포함)의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미납한 업체가 폐업하여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공사는 또 B사 등 3개 업체에 항구 근처의 물류단지를 임대하면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업체들의 무상 사용기간을 계산하면서 B사는 402일을 438일로 늘려 계산해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다른 업체들은 각각 74일, 175일 적게 계산해 5000만원, 7억3000만원 상당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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