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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4명 공백시 업무마비" 국회 파행 조속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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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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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7월10일 대법관 4명(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 파행으로 인해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후임이 1년째 임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마저 장기공백 상황에 놓일 경우 사상 초유의 사법공백이 장기화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업무공백의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법관 4명의 공백시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대법관 4인이 결원되더라도 9인 대법관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원합의체 운영 특성상 4인의 결원상태에서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퇴임하는 대법관 4명 중 2명(김능환·안대희)이 대법원 1부에서 빠져나가 1개 부가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돼야 하는 법원조직법에도 맞지 않아 3부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점도 우려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명당 하루평균 8.4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하므로 4명의 공백시 하루 33.6건, 파행으로 운영자체를 못하게 되는 1부의 대법관 2명까지 포함하면 하루평균 50.4건의 사건처리가 지연돼 과도한 업무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속된 형사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해 사건처리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피고인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르면 전체 대법관 13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관 후보자 4명의 공백이 있더라도 재임 중인 9명의 대법관만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9명의 대법관으로는 이같은 취지를 살릴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 김신 울산지법원장(55), 김병화 인천지검장(57)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관 구성표(예상)  News1 오기현 기자
대법관 구성표(예상) News1 오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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