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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육사에 "전두환 발전기금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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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육사에 "전두환 발전기금 돌려달라"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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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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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20일 육군사관학교에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한테서 받은 육사발전기금을 전 전 대통령 명의 통장으로 반환해 국가의 추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두환 씨는 대통령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 1,672억원의 추징금을 아직 미납하고 있다"며 "본인의 재산이 생기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육사에 낸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을 사실상 '무권 대리'해 육사에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육사도 전 씨가 추징금 미납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전 전 대통령 등 50억원 이상 추징금을 미납자를 강제 노역에 처할 수 있는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육사는 지난 8일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 행사에 기금을 500만원 이상 출연한 인사 160명을 초청했다. 초청 인사에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 손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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