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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 항소심서 뇌물수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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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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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진용 가평군수(54)가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부동산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는 부동산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자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과 달리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업자 한모씨가 피고인이 먼저 자금요청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긴밀한 관계가 아닌데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금품을 받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면 선거기간으로 바쁜 때에 40~50분의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며 한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엄벌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한씨 등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군수는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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