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팀, 김효재 前 정무수석 등 5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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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특검팀 박태석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은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60) 등 5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더불어 최 전 의원의 비서 최모씨와 디도스 공격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31)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씨(45)와 행정요원 김모씨(42)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디도스 공격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사무관으로 일했던 고모씨(50)를 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씨는 디도스 공격 당시 이에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서버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허위보고하고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LG U+직원 김모씨(45)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검·경 수사에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31) 등 6명에 대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추가 기소했다.

◇나경원·조현오 공모와 검·경 수사 축소 의혹

특검팀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보좌관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공모여부,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중앙지검 3차장, 지검장 등 상관에게 구두보고를 했을 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의혹이 제기된 윗선과는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디도스 공격 사건을 박희태 전 의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씨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씨가 주도한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도 배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윗선이 있다면 신의 영역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로그파일 조작 등 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

선관위 로그파일 조작 등에 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은 KT, LG U+ 본사, 선관위 등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도스 공격 당일 자료를 복구·분석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 KT, LG U+ 등 각 라우터 정보가 서로 동일하고 각 파일들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해시함수 확인방법을 통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작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공격 당일 선관위 DB서버를 조사하고 관련 선관위 직원들을 소환조사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내부 공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에 제3자의 또 다른 공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좀비 PC들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동일한 공격명령서버로부터 지령을 받아 공격한 것으로 파악돼 '제3의 좀비 PC'는 없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20억원 예산 투입하고도 성과 없어…'특검 무용론' 제기

특검팀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등을 포함해 3개의 수사팀, 100여명에 가까운 규모로 총 20억원 예산을 집행하며 수사했다.

특검팀은 총 348명에 대해 457회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해 총 15차례 압수수색 실시, 관련자 308명 944개 계좌에 대한 22차례 계좌추적 영장집행, 209명에 대한 통신영장 15차례 발부 등을 통해 수사했지만 결국 경찰과 검찰의 1차 수사결과와 비교해 별다른 진전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은 출범 당시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로 '윗선개입 등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내세웠다.

이날 기소된 김 전 정무수석과 LG U+ 직원 등 당초 검·경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낸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 디도스 공격의 배후와는 거리가 있다.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특검팀은 영장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로 인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차례 실패했다.

두번째 압수수색에서도 '왁스칠' 공사 때문에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또 LG U+ 직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허위보고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검 무용론'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도 사실상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특검이 사건 발생 이후 한참이 흘러 검·경 수사가 끝난 뒤 시작되는 탓에 피의자들이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되는 점, 임시조직으로서 조직력이 약하고 수사력도 검찰만 못하다는 점 등에서 앞으로 발의될 특검법도 단순한 정치공방의 결과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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