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하는 相生형 '소외계층 집수리'

↑대림I&S 직원들이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림산업 (50,500원 ▲900 +1.81%), 하나금융지주 (60,000원 ▲3,400 +6.01%) 등 민간기업과 함께 소외계층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일반시민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시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시가 100% 예산을 부담하는 '관 주도형'이었다면 새로 도입되는 민간협력형은 시가 35%를, 나머지 65%를 민간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평소 강조하는 '민관협력 시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종로구 이화동 이화벽화마을에서 한국헤비타트, 후원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화벽화마을 30가구 중 6가구의 첫 집수리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랑구 새우개마을과 노원구 백사마을에서도 집수리를 진행한다.

민관협력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상 물량은 올해 총 소외계층 집수리 물량 1100가구 중 250가구며 연차적으로 민간협력형 집수리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머지 850가구는 시가 100% 부담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반기에 500가구, 하반기에 250가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100가구는 올해 처음으로 5개 자치구 쪽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한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유력지역 △철거위주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계획 중인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 등 집단적으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민관협력형 방식이 도입되면 후원기업이 비용을 공동 부담해 1가구당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도배·장판 교체 수준에 머물렀던 집수리 사업은 단열 보강 등 내부수리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사업수행기관을 한국해비타트(서울지회)로 선정했고 현재 대림산업, 하나금융, GSshop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업체별 후원금액은 후원금은 △대림산업 8000만원 △대림I&S 3000만원 △하나금융 1000만원 △GSshop 1000만원 △우체국 800만원 △서부발전 200만원 △기타 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이다.

집수리 신청자격은 수급자와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집수리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시민이 대상이다. 기존 집수리 사업이 자치구 추천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했다면 이 사업은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이 직접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소외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850가구를 수리했다. 이 중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연간 1000여가구를 집수리 전문 사회적기업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관협력형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시는 예산대비 사업효과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일반시민은 나눔 문화를, 수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난방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상생형 집수리'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