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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홀로 완전국민경선'하면 비용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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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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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6.19/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6.19/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실시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여야 동시의 완전국민경선 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300~4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 실시 비용 마련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80만여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지난 1·15 전당대회 때 쓴 선거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약 30~40여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5 전대 때 약 20여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투·개표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중 중앙선관위에 대한 현장투표·개표 관리 위탁 비용으로 4억5000만원 가량이 들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1·15 전대 때의 4~5배인 300~4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제반 기본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경선 특성 상 완전국민경선 관리 비용이 선거인단 규모와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비와 서버임대료 등 제반 기본 비용을 제하고 나면 선거인단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대폭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와 수개표 방식을 사용할 때를 상정한 완전국민경선 소요 예상비용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추산한 비용이 크게 적다. 선관위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전체가 현장투표로 참여할 경우 209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은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초기 개발비와 위탁 경비 등이 포함되지만 일부 주장처럼 경선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본인 확인 인증을 국가 정보망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면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리 투표를 막기 위해 사설 정보업체에 콜센터 운영 위탁 등의 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를 민주당 요구대로 국가 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 추산되는 30~40억원의 비용에서 더욱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투표에서도 민주당은 지난 전대에서 투·개표 관리가 용이한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해 비용을 크게 낮췄다. 투표용지 등 투표용품과 개표에 필요한 인건비, 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임대 등 부대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같은 경선 관리비용은 추가 재원 마련 없이 국고지원금과 당비로 자체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정상적인 정당활동이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기탁금을 보태면 자체 조달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기획단은 이같은 추산을 포함해 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경선 방식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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