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영화 때문에?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유현 기자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실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4월 경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 학생 A(당시 18세·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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