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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발생시 예비비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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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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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이 경선룰 변경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12.7.5/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이 경선룰 변경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12.7.5/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새누리당이 올해부터 실시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예산 고갈 논란과 관련, 필요시 예산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기획재정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측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미집행분 혹은 여유분이 있음에도 이를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예산 집행을 독려키 위한 자체 확인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정부 측에선 먼저 광역단체의 관련 예산을 점검해 집행을 독려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정부로부터 올해 0~2세 영·유아 보육지원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4·11총선 공약인 3~4세 보육 및 양육수당도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충당키 위한 방법으론 국고에서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면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예비비 투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는 "아직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기초단체 등 지자체에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 소요가 62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한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무상보육 정책이 현장에선 당초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이런 상황까지 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하루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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