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CD금리 담합 의혹에 맹공…감사원 감사·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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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TF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합동TF에서 일부 시장·상품에서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문제를 비롯해 CD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CD의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과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대표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2012.7.19/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로 은행권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저축은행 게이트에 이어 CD 금리 담합 의혹까지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기능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278조원에 달하는 변동금리 가계대출 규모에 비춰 금융사들이 갈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CD 금리를 대체할 대안 금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던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금융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며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책 표절과 경제민주화 따라하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금융 관리감독이라는 기본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정책적 대안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공소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폐지'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위법으로 발생한 손해를 사업자들이 원상회복시켜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합리한 구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최근 정치권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 CD 금리 담합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도 "국민들이 수조원의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당론에 반영시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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