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원대 '마이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특화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7일 허위 보증금 서류를 제출해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는 등 55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이 유흥업소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고 선불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허위 서류로 인해 은행이 착오를 일으켜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불금 보증서는 실질적인 담보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였다"며 "보증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 이씨가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 지인 양모씨 등 36명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속여 선불금 30여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 63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이킹 대출'은 강남 고급 룸살롱 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신용대출로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012.07.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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