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MF 가입 추진..경제개혁위한 외자유치 차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개혁을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등 금융시스템도 개혁해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북한 및 국제금융 상황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중국 금융당국 등을 통해 IMF 가입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며 “북한이 IMF에 가입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의 동의에는 핵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난제가 있어 실현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이라는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가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경제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2인자격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천더밍(陣德銘) 상무부장과 나진-선봉 및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성장 없이 체제 안정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필요자금이 없어 외자유치를 위한 탈출구고 IMF 가입이란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IMF 가입 추진과 함께 국내 자금 조달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능이 미약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시스템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료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배급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모델은 경제규모와 발전단계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와 단계가 비슷한 베트남 모델이 북한의 실정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인 장성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경제개방 및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출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관련해 중국과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자금이 투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자금이 급한 북한은 무산철강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