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창호 '차명재산 의혹' 이견…헌재 공백 '불가피'

여야가 14일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간사)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아간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여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안창호(여당 추천)·김이수(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가운데 총 8명이다. 야당 몫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한 자리가 지난 7월 이후 계속 '공석' 상태다.

게다가 나머지 8명 가운데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추천), 이동흡(여당 추천), 목영준(여야 합의 추천) 재판관 등 4명이 이날 임기를 만료하고 퇴임한다.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선임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장기간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야 갈등의 정점에는 안창호 후보자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된 검증 문제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안 후보자의 장모가 2011년 10월 21억2000만원을 주고 경기도 오산시의 9층짜리 고시원 건물을 매입, 지난 3월 '4억원을 주면 건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딸(안 후보자의 부인)과 체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차명거래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재산을 대폭 축소 제출한 의혹이 있다"면서 "장남이 44박45일 휴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응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장성급 군인에게도 없는 경우다.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2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5억원 매입했냐면서 '재산 은닉'이라고 했는데 20억 가운데 임대차보증금이 8억원, 대출금이 8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과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안 후보가 '공안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주도적으로 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의미로, 좋은 눈빛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저분이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역량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발 스스로가 소신을 갖고 답변해달라"면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사형선고를 주장하면서도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또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화 시절, 군 검찰관으로 민간인 사망사건을 검시하면서 자상흔적을 확인했으면서도 군 판사로서 판결함에 있어서는 군인들이 광주시민들을 난자했다는 사실은 허위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