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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일자리 예산 8.6% 늘어난 10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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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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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지난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2 잡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기업들의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2 잡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기업들의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10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2013년 정부 총 지출 342조5000억원 가운데 3.15%를 일자리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경기둔화로 민간 고용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9조9000억원보다 8500억원(8.6%) 증액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 5.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와 일자리 만들기·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만들기와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고용상황 위축에 대응해 직접 일자리를 올해 56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58만9000명으로 2만5000명 늘렸다.

또 직접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에는 448억원으로 확대하고 쌍용자동차처럼 일거리가 없어 무급 휴업 중이거나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총 8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현대기아차처럼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을 현행 75개소에서 4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창출지원금을 120억원 늘려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장년층에 맞춘 일자리 지원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참여 수당을 현행 31만6000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려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올해 7만명이었지만 내년에는 10만명으로 늘린다.

베이비부머 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와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연계 추진하기 위해 532억원을 투자하고 위기청소년 등 직업능력개발 특화사업도 확대한다.

또 영세자영업자에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총 29억원 지원하게 된다.

청년의 경우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청년취업 아카데미' 대상자를 1만4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예산도 130억원이 늘어난 39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4만명이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5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249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사업에 54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게 된다.

베이비부머 퇴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설해 장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연계한다.

이 사업은 연수 참여기업에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4개월 지급해 총 1만명에게 281억원을 지원한다.

장년층의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고자 임금피크제 지원에 114억원이 편성되고, 노인일자리지원사업(2212억원)을 통해 총 23만명이 최장 9~12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직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도 운영한다.

결혼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올해 4200명으로 대상으로 했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은 5000명으로 확대되며 모성보호육아지원(6570억원)과 아이돌봄지원(608억)도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신설로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올해보다 100억원 증액한 1420억원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 인력양성 투자로 대기업과 상생구도 마련키로

먼저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에 올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1271억원이 투자된다.

또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에 230억원,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169억원, 창업 저변확대에 242억원 등이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을 강화한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대상자가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대상자도 5만명으로 늘어 총 1594억원이 지원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내년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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