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보수단체들 일제히 "환영"

27일 대법원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형 선고에 대해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8개 교원단체는 이날 "사필귀정의 진리를 일깨우고 사법정의, 법치주의를 구현한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곽 교육감이 2억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일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했다고 판단하고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일 차례"라며 "근신과 자중만이 2년여간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개 단체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시 추진했던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선거를 통해 후임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교육적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서울교육감 재선거 후보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포퓰리즘 교육정책 배척 △교육주체들과의 소통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난립해 선거에 패배한 점을 상기시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후보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날 자유교육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10여곳도 성명서를 내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아바타' 곽 교육감의 최종심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전교조를 위한 교육행정 등 지난 2년여에 걸친 교육 황폐화가 바른 교육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곽 교육감 판결 공동기자회견과는 별도로 '서울교육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