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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8차 당대회 4대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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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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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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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1>상무위원 7인으로 축소, 새로운 정치국원, 당 군사위 주석직 승계 등

[편집자주] 2012년 11월8일, 중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을 쌍두마차로 하는 ‘5세대 리더 그룹’이 닻을 올린다. 이들은 ‘신중국(중국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다. 문화대혁명 시절, 농촌과 공장으로 하방(下方)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정식 대학교육을 받은 첫 지도자 그룹이다. 개혁개방의 현장에서 성장의 열매와 부(富)의 양극화, 그리고 공산당의 부패를 몸으로 체험한 ‘모순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은 중국을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 G2에서 글로벌 수퍼파워 G1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쩌면 ‘장정’과 ‘신중국 건국’, ‘개혁개방’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오는 11월8일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차기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 사진은 지난 8월31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 모습.
오는 11월8일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차기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 사진은 지난 8월31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 모습.
중국의 권력교체가 오는 11월8일 시작된다. 이날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물러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새로운 총서기로 선출된다.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에 이은 ‘5세대 리더’의 등장이다.

시진핑으로의 완전한 권력이동(파워 시프트)은 내년 3월초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국가주석직을 넘겨받은 뒤 완성된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1당 지배 체제이며, 공산당의 최고 리더그룹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부 요직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11월8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권력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대회는 회사의 주주총회처럼 공산당 주요 인사를 선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18차 당대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25명의 정치국원과 7명의 상무위원을 선임한다. G2를 넘어 G1을 넘보는 중국의 권력교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1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상무위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의미=이번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상무위원은 장저민 시절에 7명이었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총서기가 된 2002년부터 9명으로 늘어났다. 장 주석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상하이방(上海幇)’ 숫자를 고수하려고 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무위원이 늘어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폐단이 있다. 후 주석과 시 부주석이 9명의 상무위원 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 7명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 때 11명으로 늘린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7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살리기로 합의한 셈이다.

상무위원 축소는 또 상하이방과 공칭투안(共靑團) 및 타이즈탕(太子黨)이라는 계파가 다소 느슨해진다는 의미도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라는 확실한 ‘보스’가 있을 때는 계파의 색깔이 뚜렷했지만, 5세대 리더들은 이런 색이 확실하지 않다.

현재 상무위원 선임이 확실시되는 7명은 시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 외에 리위앤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장더장(張德江) 충칭(重慶)시 당 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장까오리(張高麗) 톈진(天津)시 당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 선전부장,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등이 경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시 부주석(시중쉰, 習仲勳 전 부총리의 장남)과 왕치산(야오이린, 姚依林 전 부총리의 사위)은 태자당, 리 부총리와 리위앤차오 류윈산은 공칭투안, 장더장과 장까오리는 상하이방으로 분류된다. 류옌둥은 태자당이지만 공칭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 부주석 스스로가 상하이방의 지원으로 상하이시 서기를 지냈고 5세대 리더 선두로 올라섰을 정도로 계파가 상당히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임 정치국원에 누가 진입하느냐=중공 정치국은 상무위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권력의 핵심이다. 정치국원으로 선임되면 지도자들의 합의가 없이 형사처벌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 마오쩌둥이 “정치국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 해외방문할 때 전세기를 이용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이 정치국원이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뒤에 ‘6세대 리더’의 선두를 차지할 수 있다. 시진핑 이후 누가 최고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다.

중국에는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인사원칙이 있다. 바로 67세는 정치국원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 68세는 은퇴 연령이어서 선임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정치국원 선임도 이 기준에 따라 내년 기준으로 68세가 되는 1945년 이전 출생자는 은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비롯한 14명과 ‘왕리쥔 사건’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등 15명이 은퇴하게 돼 있다.

새로 생긴 15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18차 당대회에서 결정할 인사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린 ‘확대정치국회의(은퇴한 원로를 포함한 회의)’에서 7명의 상무위원에 대해선 비교적 쉽게 의견조율이 이뤄졌지만, 정치국원 선임과 관련해 뜨거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국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후춘화(胡春華) 내몽고자치구 서기, 저오창(周强) 후난(湖南)성 서기, 링지화(令計劃) 중앙서기처 서기, 왕후닝(王?寧) 중앙서기처 서기, 두칭린(杜靑林) 정협부주석, 멍졘주(孟建柱) 공안부장, 장춘셴(張春賢)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궈진룽(郭金龍) 베이징시 서기, 류치빠오(劉奇초두아래保) 쓰촨(四川)성 서기, 루잔꿍(盧展工) 허난(河南)성 서기, 왕민(王珉) 랴오닝(遼寧)성 서기, 장이캉(姜異康) 산둥(山東)성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샨시(陝西)성 서기, 쑨쩡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서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이양 언제?=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국군(국가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 군대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槍杆子里面出政權)”는 마오저둥의 어록에서 알 수 있듯, 중국 권력의 핵심은 바로 인민해방군을 장악하는데 있다. 인민해방군의 최고 사령관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이며, 현재 주석인 후진타오 총서기다. 관심은 후 주석이 언제 당 군사위 주석 자리를 시 차기 총서기에게 이양하느냐다.

상식적으로는 오는 11월8일 열리는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 자리가 넘어갈 때 당 군사위 주석 자리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 하지만 장저민 주석은 2002년 총서기 자리를 넘기면서 당 군사위 주석 자리는 3년 가까이 지난 2004년9월에야 넘겼다. 당 군사위 주석 자리를 언제 이양해야 하느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총서기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후 주석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 군사위 주석 자리를 좀 더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장 전주석과 달리, 후 주석은 군대 내 기반이 약하고 시진핑 부주석의 군대 내 인맥이 두텁다는 점에서 후 주석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은 편이다.

◇시진핑 색깔 언제쯤 드러날까?=중국에 ‘신관샹런산바훠(新官上任三巴火)’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사람이 취임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편다는 뜻이다. 취임 초기에 바람 잡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바뀐 만큼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진핑 부주석이 그동안 자신의 정책과 관련해 뚜렷하게 밝힌 적이 거의 없는데다, 내년 3월이 돼야 권력이동이 완결된다는 점에서 당장 ‘산바훠(三巴火)’를 휘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 부주석이 저장(浙江)성 당서기였던 2004년, 『치오스(求是)』에 게재한 논문에서 “공산당원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중의 일을 항상 생각해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력분산’을 강조한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하나는 ‘국민당 때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진 ‘공산당 부패와의 전쟁’이다. 공산당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숙정작업이 강하게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민생 공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약한 권력기반을 강화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게 시급하며,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갈수록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서민용 주택인 보장방(保障房) 건설을 계속 확대하고, 개인 세금 감면과 5대보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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