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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내곡동의혹 관련 일침 "검찰인지 대통령 변호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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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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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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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다음 창업자
▲이재웅 다음 창업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일침을 가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9일 자신의 트위터(@soventure)에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내곡동사저 의혹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후 "검찰인지 대통령 변호인인지..."라며 "왜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 월급까지 세금으로 줘야할까요?"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서울 논현동 자택이 아닌 내곡동에 마련키로 하고 장남 이시형씨와 대통령실 명의로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용 부지 매입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현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지난 6월 이시형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내곡동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씨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돼 그렇게 하기가…"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의식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논란이 일자 최 지검장은 "형식적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련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트위터에 '국감의 계절 … 떨고 있는 기업은(머니투데이/10월8일)' 기사를 링크한 뒤 "현직에 있다고 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것도 우습지만... 경영에 관여도 하지 않는 주주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다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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