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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사편찬위 국감, '증인 채택·발언'으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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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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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News1 박정호 기자
9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News1 박정호 기자



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감사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영남대학교 이사회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독재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5일 열렸던 교과위 첫 국감은 최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인해 두 차례 중단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 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지난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은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말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당시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기에 반환의 대상"이라며 "해당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정수장학회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정수장학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외 영남대 이사회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여당 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한 증인채택은 (여당도) 동의한다"면서도 "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의 박근혜 후보 급여문제 등은 지난 2007년 검찰수사까지 이뤄진 부분인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돼 좀 그렇다"고 답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박홍근 의원이 자료요청을 빙자해 박근혜 후보의 불법 급여문제를 또 발언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될 수 있으므로 신학용 위원장은 좀 자제시켜 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말만 나오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앞선 내용을 말한 것을 가지고 '정치공세', '빙자' 등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동료의원의 발언을 모욕하고 상임위 활동을 저해시키는 것과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서로에게 필요한 증인이 있으면 불러내 의혹을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도 "오늘 아침 간사회의 때도 최 이사장과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영남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을 또 확인했다"며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국감을 언제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또 "서상기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후 맥락없이 정치공세나 빙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해가 되는 부분이므로 박홍근 의원에게 사석에서라도 사과의 말을 전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신청을 반대해 오히려 더 쟁점화되고 의도하지 않게 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가 되는 것같다"며 "새누리당 의견처럼 박 후보의 불법 급여수령의 해명이 다 끝난 부분이라면 당당하게 증인신청을 채택해 여러가지 의혹들을 밝혀내자"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자 신학용 교과위 위원장은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있어 감사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전시간 동안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지만 오후 2시께 다시 속개됐다.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는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5·1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196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그런(독재) 여망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며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크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독재가 때에 따라 필요했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때가 어느 때인데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느냐"며 계속 질타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 시대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이었다"며 "제 인격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학생들의 국사 교과서를 다루는 위원장이 5.16에 대해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12·12사태의 대법원 판례 일부를 읽어주며 독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한 이 위원장을 지적했다.

또 "국사편찬위원장의 독재에 대한 인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평소 (생각과) 다른 발언으로 발전돼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신학용 교과위 위원장은 감사를 재차 중단했다.

1시간여 가까이 정회됐다 재개된 질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위원장이) "독재가 경우에 따라 필요했다"고 했다며 호통치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위원장이) "독재가 경우에 따라 필요했다"고 했다며 호통치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이 위원장은 "60년대 시대 분위기를 발언한다는 것이 독재를 옹호하는 식으로 표현됐다. 결코 그런 뜻(독재가 때에 따라 필요)이 아니었으며 그런 뜻이었다면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가 올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진행하면서 '을사늑약'은 '을사조약', 일본 왕은 '일왕' 혹은 '국왕'이 아닌 '천황' 등으로 바꾸도록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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