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허침해' 애플, 아이폰 제품 판매 가능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스마트폰 디자인과 통신특허 등을 놓고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애플이 지난달 아이폰4와 아이패드1·2 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일단 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당한 갤럭시 일부 제품들에 대한 가집행정치 신청을 내지 않아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지난달 14일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50억원을 보증금으로 내는 조건하에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의 1심 선고로 판매금지 위기에 처했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애플과 함께 1심 선고당시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돼 갤럭시 일부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당한 삼성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8월 1심 선고 당시 판매금지 대상이 된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력제품이 아닌바 판매금지 조치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애플 역시 그해 6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제품의 외관 △기기 화면의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화면 잠금 해제 방식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데이터 전송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경계표시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침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3GS·4, 아이패드1·2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보관 중인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며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들 특허소송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이 맡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