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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흉악범죄 사형, 신중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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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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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직후보자(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10.29/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직후보자(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2.10.29/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흉악한 범죄라고 해서 모두 사형에 처하면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의 사형이 2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됐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원춘 사건의 판결문도 읽어보고 언론보도도 접했는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흉폭한 점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20년 정도 복역한 뒤 가석방돼서 사회에서 돌아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장기 자유형, 무기형, 사형 등의 경우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양형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 한 쪽 면만 보고 법관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주는 게 좋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릴 때는 당연히 집행을 전제로 내린다"며 "그래서 법관들의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엘리트 판사'인 김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남성 대법관이 절대 다수인 대법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1990년 과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았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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