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머니투데이

법원, "남대문경찰서의 쌍용차 노조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법원, "남대문경찰서의 쌍용차 노조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11.08 22:5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가 집회신고에 따라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쌍용차지부의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경찰서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송 비용도 남대문경찰서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전세계가 반도체 '기근'…삼성 '30조+α' 쏟아붓는다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위기의 롯데, 돌파구는(上) 재계 5위 롯데는 왜 외면받나

이슈패키지

美 바이든 시대
美 바이든 시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용, 징역 2년6월…기약 없는 '뉴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기약 없는 '뉴삼성'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