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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꺼내든 대통합 내각 '시민의 정부' 카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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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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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여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기겠다"고 밝혔다. 2012.12.9/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여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기겠다"고 밝혔다. 2012.12.9/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내민 대통합 내각 구성 카드가 남은 대선기간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다.

문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은 민주당만의 선거가 아닌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시민사회,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치르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들과)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 선거 후에도 연합정부, 공동정부의 형태로 차기정부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힘으로써 부동층에 머물러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읽힌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은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결집한 범야권을 새로운 형태의 통합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 참여한 (범야권)세력이 정치혁신도 책임지고 국정운영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의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우 공보단장은 "이제 정치, 국정운영 등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초 야권통합을 추진할 때부터 계속해서 구상하고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지난 4.11총선과정에서 잘 반영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되면 그런 형태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와 캠프 핵심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통합 내각 구성, 시민의 정부 출범은 선거 후 민주당 정부가 수립된다는 사실만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의지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지금까지의 '정당 정권'이 아닌 '시민정부'의 출현을 약속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원이 늦게 시작되면서 새정치에 대한 기대와 대선 관심도가 떨어진 현실을 감안,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약속해 육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인 듯 하다.

실제 문 후보는 재야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진보정의당 등이 참여한 국민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단계부터 모든 국가제도를 준비하고 혁신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공언, 과거 대통령 당선자 중심으로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짜는 형식에서 탈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진보정의당+안 전 후보 측+합리적 보수세력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응집력을 높이고 각각을 혁신의 주체로 의미부여하면서 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더해 인수위에서부터 다양한 세력이 참여해 차기정부 운영을 함께 논의할 경우 참여정부 출범 초기와 같이 이라크 파병,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와 같은 야권 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문 후보는 정치혁신,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등 집권시 고강도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범국민적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 후보의 이 같은 구상과 더불어 문 후보 측과 안 전 후보 측은 정치적 연대를 넘어서 정책적으로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다.

문 후보 캠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득)와 안 전 후보의 노동연대센터(대표 이용식)는 이날 '문재인·안철수 노동부문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공식출범시키고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이 우리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5일에는 안 전 후보의 진심캠프 교육정책포럼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반면 문 후보의 대통합 내각 구성 공약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나눠먹기나 과거 정치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거국내각을 꾸리겠다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범야권을 결집시킬 전략이 부족해 내놓은 카드로 보인다"며 "문 후보가 집권하면 친노(친노무현)인사들이 핵심역할을 할 텐데 진보정의당이나 안 전 후보 측에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참여정부에서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를 추진했던 것이 친노세력"이라며 "거국 내각을 하자고 하면 진보정의당 측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안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기존 정치권을 변화시켜야한다는 기류여서 민주당이 이들을 어떻게 흡수하는냐가 관건인데 만약 (거국내각 참여)그렇게 되면 구 정치세력과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 돼 거부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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