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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생일빵’ 집단폭행..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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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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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동료 병사들로부터 속칭 ‘생일빵’이라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적절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25·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인 동생 김모 일병(21)이 지난 5월 소속 부대에서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100여대 가량 폭행을 당했는데도 부대 지휘관들이 사건발생 45일이 넘도록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 일병은 폭행으로 인해 군의관 소견으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부대 측이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을 구속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부대 군위관은 폭행사건 발생 직후 김 일병을 진료했지만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물체에 부딪혀 내원, 타박상에 준해 치료’라는 내용의 사후진단서를 군 검찰 수사관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병영 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된 김 일병의 신상관리에 미흡한 점,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가해자 처벌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지휘책임자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김 일병의 신체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은 군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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