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 특혜지원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업체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 특혜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처분은 중단돼야 한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탁자 해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푸르메 측은 "43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으며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성산업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며 "담보 가치는 현재 5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대성산업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특혜지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만기일에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한 뒤 3시간 후에 이를 대위변제했다"며 "이는 대성산업이 푸르메의 우량자산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은 대성산업의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해 3일 만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매공고를 냈다"며 "이는 푸르메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수탁자인 신한은행을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줬다. 이 보증으로 부도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회생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이 주 업무인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을 한 점 등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푸르메 측은 "대성산업이 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신 채무를 갚을 경우 대성산업에 우리 측 자산 대부분을 강탈당하게 된다"며 공사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 2013.01.09 16:32
푸르메주택개발, 신한은행 상대로 수탁자 해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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