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화부 수백억 국고보조금 관리 '수수방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지난 6년간 4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정산을 최고 3년 가까이나 방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술한 국고보조금 관리 속에 문화원연합회의 경리직원이 6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문화부는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았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문화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정산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부는 문화원연합회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문화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400억 원 이상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모두 12개 항목의 262억 원에 대해 보조금 정산을 방치하다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겼다.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규정대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그러나 총 144억5000만원을 지원해 2009년 종료한 문화역사가꾸기 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26일에야 정산을 확정했다. 사업이 종료한 후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점검을 한 것이다.


또 2009년에 지원한 3개 사업항목에 대해선 2011년 2월에야 정산을 끝냈으며, 2010년과 2011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8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지난해 10~11월에야 정산을 마쳤다. 더구나 세부 사항별로 모두 129건에서 지출 서류가 없거나 영수증 증빙이 없었다. 국고보조금 정산이 제 날짜 내에 이뤄진 사업조차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같은 구멍 뚫린 정산관리로 인해 문화원연합회 경리직원 김 모 씨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억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정산관리가 미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장 실무자가 악의를 갖고 서류를 조작해 횡령을 한다면 이를 잡아낼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문화부 감사실에서는 지난해 2월22일부터 3월7일까지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당 횡령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으나, 국고보조금 관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화부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주의처분'만 내렸다. 문화부 감사실 관계자는 "주의처분은 구두 경고의 의미로 감봉 같은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출신 공무원이 이른바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되는 문화원연합회의 사실상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라며 "문화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전반적인 정비 작업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