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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전자, 늑장보고·법 위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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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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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대기환경감시단과 시민환경연구소가 22일 오후 청주산단 불산누출사고 현장조사 및 업체를 방문해 출입을 시도하고 있다.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충북환경연합 대기환경감시단과 시민환경연구소가 22일 오후 청주산단 불산누출사고 현장조사 및 업체를 방문해 출입을 시도하고 있다. News1 김용빈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해화학물 관리법 위반 여부와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경찰서 등과 함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유독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신고지연에 따른 책임소재, 사고 경위와 근로자 사망원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7일 오후 1시30분이다.

'화학물질중앙 공급시설 밸브'에서 불산이 액체상태로 2~5리터 누출됐고 이후 회사 측은 협력사인 STI서비스 직원들을 불러 27일 밤 11시에야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수리를 끝낸 지 2시간여가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STI서비스 직원 중 박모씨가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8일 오후 1시55분께에 사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액이 소액이어서 회사 측에서 큰 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직원의 몸에 발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불산이 직접 몸에 닿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직원 스스로 큰 일로 인식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사망했고 정확한 사망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박씨와 함께 작업을 했던 근로자 4명은 박씨의 사망 이후 충격을 받고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박씨 사망 이후에야 경기도청에 사고 신고를 한 점이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청에 신고한 시각은 28일 오후 2시40분께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시각은 28일 오후 3시께다.

화학물질사고 대응·수습 부서인 환경부에는 2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사고가 접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몇 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사고가 크건 작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순간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구미 불산 이후 정부 대책 내놨지만 허점 투성...특별법 제정해야

5명의 직원이 사망하고 1만명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은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7일 국무총리실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헛점이 많다는 사실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개선대책에는 관리대상 물질에 따라 사고 대응 주관부처를 구분하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뒀다.

즉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 등이 맡는 칸막이를 그대로 둔 것이다.

다만 부처 간 관할이 중첩돼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환경부로 대응·수습 체계를 일원화했지만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이번 삼성전자 불산사고에서도 노동부와 환경부 모두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에 나섰고 이번 사고가 노동부 소관인지, 환경부 소관인지 등은 지금도 규정짓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빠른 수습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부처 소관을 따지고 있느냐"며 "2차 피해로 이어지면 무조건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물질에 상관없이 환경부가 도맡을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 알권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은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유해위험물질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정부에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는다.

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 누출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삼성전자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며 "주민알권리 확보와 대기업의 안전의무 부과를 위해서라도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안전대책과 지금까지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 화학물질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예방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안전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국내 4만3000여개의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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