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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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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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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원 외에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정되고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 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로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 58%(2010년), 프랑스 62.5%, 일본 26.4%, 독일 40.6%, 미국 24.9%(2009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은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 분산된 전문진료분야 지원 정책 역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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