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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법무장관 내정자, 대검 중수부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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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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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수사통'인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의 폭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장관 내정자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당선인의 대의에 공감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안은 정리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차관급) 직급 축소 등 공약 취지에 공감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 황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대검 중수부 폐지 공약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이를 실천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줄곧 담당해온 '특수수사통'은 대검 중수부로 대표되는 검찰 특수수사 기능의 단점을 찾기 보다는 장점을 피력하는 데 더 익숙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특수수사통' 검사들의 반발이나 중수부 존치 요구가 거세더라도 황 내정자는 이같은 내부 분위기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출신이 중수부 폐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더 수월할 것"이라며 "정권 출범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부터 공약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 패러다임도 공안 범죄 수사로 옮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수수사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물론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수사 중점 방향에 대한 예단은 섣부를 수 있다.

하지만 '공안통'인 황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박 당선인의 공약과 상관 없이 간첩이나 사이버테러 등 안보 사건과 선거, 집회 등과 관련한 공안 분야 수사에 힘이 실릴 여지가 있다.

황 내정자는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공안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이 분야 이론에도 강하다.

이는 박 당선인이 국가안보 강화와 국민의 안전 등을 강조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보인다.

황 내정자가 원칙주의자라는 점 역시 이목을 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하자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황 내정자는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지휘 하며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씨 등 2명을 나란히 구속하기도 했다.

황 내정자는 같은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좌천돼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거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사법연수원 13기 승진 누락자 중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 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황 내정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놓고 보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직급 축소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사법연수원 13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연쇄적으로 검찰총장 기수가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김 총장대행과 채 고검장은 검찰내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이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1기수 차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최대한 낮은 기수가 검찰총장에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망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당장 지방검찰청 차장 자리를 검사장에서 차장검사 직급으로 조정할 경우 기존 검사장들의 보직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와 맞물려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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