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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결국 사퇴…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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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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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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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 후보자 지명 및 인사청문 등 내달말에나 가능할 듯

이동흡 결국 사퇴…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지난달 21일 퇴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연수원5기·사진)이 13일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중도하차한 것은 지난 2006년 전효숙 전 재판관 이후 두번째, 자진사퇴는 1988년 헌재 설립이후 최초다.

그동안 인사 청문 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나오며 도덕성과 위법성 논란의 한 가운데 섰던 이 후보자가 끝내 자진사퇴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직후보 사퇴의 변'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 "헌재소장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재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초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위장전입 논란을 시작으로 관용차 및 헌재 공간 부당사용,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대기업 유착, 정치권 후원 등 여러 의혹이 나왔다.

특히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는 6년 동안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달 21~2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이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했다는 평이 나왔고 정치권과 청와대 역시 자진사퇴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함으로써 차기 헌재소장 인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상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지만 임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새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새 헌재소장 후보는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사청문 과정을 고려하면 오는 3월말쯤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재판관(64·연수원 12기)의 임기가 다음달 21일 종료, 헌재의 기능마비가 우려됨에 따라 새 정부가 차기 헌재소장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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