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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계부채 문제, 새 정부에 걸림돌-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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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정 기자
  • 2013.02.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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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차기 박근혜 정부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의 총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937조5000억원으로 2011년 가처분소득의 164%에 이른다면서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인한 위기가 시작됐을 때 수치인 138%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은행, 보험사, 소형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총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라는 한국은행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중산층을 현재 67.7%에서 70%까지 늘려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박 당선인의 공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율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개인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저소득층을 파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도 자세히 소개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재정지출 삭감으로 복지재원과 함께 그만한 자금을 충당해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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