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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대 수정안", 靑·與 거부… 내각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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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박광범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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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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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내각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6일 민주통합당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입장을 포기하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조사 등 '3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를 양보하는 대신 3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SO 이관문제는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은 이슈다.

SO는 사실상 위성방송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함께 '뉴미디어' 사업을 지칭한다. 새누리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SO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미래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해 포기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3대 수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 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 SO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3가지 방안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선임 3분의 2로 한다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MBC 관련 청문회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을 들고 나와 정부 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김재철 사장 검찰 조사도 오히려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99%까지 합의됐던 여야의 협상을 한순간에 '불발'로 만든 SO 이관문제는 급기야는 '정부조직법 원점에서 재협상' 가능성까지 낳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저녁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O 이관을 하는 대신 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SO 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이 당초 청와대 원안과는 달리, 여야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취지를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처음부터 (협상)하면 되겠네"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방송사 사장 인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에서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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