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학계·업계 "주파수 정책분리 잠정협의 즉각 철회하라"

여야가 잠정합의한 주파수 정책 분리방안을 두고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계와 업계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방송공학회, 한국통신학회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융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미래가 없다"며 주파수 분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로 각각 통신, 방송, 신규 주파수 관리 및 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가장 기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파수 정책기능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 3개 부처로 분리한다는 내용에 우리의 귀를 의심하며 경악과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학회장들은 "주파수는 통신이나 방송뿐 아니라 공공안전, 재난통신 등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핵심자원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 중요자원"이라며 "통신과 방송, 신규 주파수 등으로 분리된 주파수 정책체계는 의사결정 지연과 정치적 논리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ICT 발전과 국민 편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파수 정책은 유한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간 전파간섭을 방지하는 등 기술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남게 되는 700MHz 대역 재배치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합의문대로 이를 방송용으로 관리할 경우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파수 관리는 국내 뿐 아니라 국가간에 더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국익을 위한 국가간 논쟁이 활발한 분야"라며 "소관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이들 학회장들은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재산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삼지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 시각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33개 ICT 분야의 협·단체, 학회, 포럼 등으로 구성된 ICT대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가 전세계에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일원화를 촉구했다.

ICT 대연합 송희준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조만간 여야당 대표들을 방문해 현재의 ICT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