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양가상한제 폐지반대·취득세감면은 처리(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박광범 기자

민주통합당이 14일 정책의총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 법안은 처리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다음번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열어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분양가상한가폐지 등을 논의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선 반대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등록세 완화 문제는 재정의 국가부담문제만 해결한다면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 이후 6차례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가 거의 합의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폐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거세게 반대해 결국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그리고 이날 다시 민주당의 반대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과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없이 주택 가격이 반등했던 전례를 고려할 경우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주변집값상승→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