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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담판…출구 보일락 말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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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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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고유선 기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난항을 겪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 관할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통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고, 오후 9시 30분께부터는 1시간 30분 가량 직접 회동, 협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SO 업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만 SO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온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 4자 회동에서는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이견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한 협상의 장기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지 이날로 벌써 47일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도 20일이 지나면서 국정 운영 파행의 책임을 놓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직접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부담감이 크다. 이날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도 시간이 갈수록 정부 발목잡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전당대회 및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등판한 4·24 재보선 대처 등으로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아 적당한 선에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아직은 이날 중 극적 타결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30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 회동을 계획했다가 회동 시작 직전 이를 이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쟁점이 상당수 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요청으로 (4자 회동이) 미뤄졌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줄어들지 않아서 아직 만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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