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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타결…현오석·김병관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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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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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고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원내대변인. 2013.3.17/뉴스1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원내대변인. 2013.3.17/뉴스1 News1 허경 기자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및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임명 문제를 놓고 협상 과정에서 물밑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두 내정자의 임명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여야가 이날 타결된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뿐 아니라 4대강 및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등 정치권 현안에도 잇따라 합의한 상황이어서 논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앞서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도 일각에서는 두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두 내정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연계 논의 관측을 부인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김병관·현오석 내정자 얘기가 따로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임명 강행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것과 이것(정부조직법)은 전혀 별개다. 이것 때문에 양보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연동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늦긴 했지만 이날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야당으로선 협상 타결을 통해 두 내정자의 임명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화답을 간접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만간 박 대통령이 두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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