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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 확대, 부정수급 '구멍'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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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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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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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종 6.9조원 규모 시행…국회예산정책처 "수요조사·성과체계 개선 필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바우처(사회서비스 쿠폰) 제도가 수요조사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 등 개선할 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6개 정부 부처의 18개 바우처 사업을 평가한 결과, △부정수급 방지 △집행실적 제고 △성과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4일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은 정책 대상자에게 특정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를 주고, 그 비용은 정부가 대는 것이다. 최근 복지확대 요구와 대선공약이 맞물리며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2009년 2조3423억원이던 사업규모는 올해 6조8669억원으로, 그 수혜자도 2009년 307만명에서 올해 575만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유아학비·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예산이 2012~2013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

그사이 부정수급과 집행률 저조 등 문제점도 속속 확인됐다. 2010~2012년 18개 바우처 사업 가운데 8곳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그 규모는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용부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73.2%로 비교적 낮은 데다 계산착오나 훈련참여비 부당지급 등에 따른 부정사용액이 해마다 2000만원 넘게 적발됐다. 복지부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에서도 부정사용이 적발돼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11년도 집행률이 66.8%로 저조했다.

보고서는 그 대책으로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개 바우처 가운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절반인 9개이지만 사업 시행 전 실시된 조사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 시행 이후에 실시됐으며 그나마 운영실태 조사에 치중했다.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주민등록부와 연계, 내부고발자 포상강화 등 부정사용 방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거나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생존이 불확실한 창업기의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8개 바우처 가운데 17개가 정부예산으로, 나머지 1개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 재정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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