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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0만원↑의무발급…현금영수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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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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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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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현금영수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2000년 2월에 도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확대해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에도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원 조회가 가능한 카드 및 주민등록증,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 11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국세청 등에서 무료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2008년 6월까지 건당 5000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이후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된 상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거래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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