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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리크라상'에 5.7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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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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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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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확장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사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맹계약갱신 통보,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평균 1억1100만원(최대 1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21개)·가구공급업체(4개)에 최소 12억5400만원(최대 21억2600만원)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크라상은 이들 25개 업체와 인테리어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맺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납품 대금 총 1293억3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 업체에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만기가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면 납품기업은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만기에 회수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제빵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행위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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