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규제 완화 방안 내놓는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개별 기업 규제 완화 방안과 엔저 관련 중소기업 대책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규제를 비롯해 개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입지 규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 문제를 고려해 이번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에서는 뺐다"며 "입지 규제는 특성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괄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건별로 해제하고, 2차로 네거티브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Negative: 포괄주의) 방식이란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또 회의에서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엔저에 대해서는 거시적 접근보다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수출입국'을 내세우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무역진흥확대회의' 형식으로 열렸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명칭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