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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대형은행 레버리지 규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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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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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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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가 대형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최근 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 기준을 바젤Ⅲ가 정한 3%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등 외부 차입액에 반비례해 수치가 낮아진다.

FT는 연준의 움직임이 바젤Ⅲ에 대한 회의론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젤Ⅲ는 지난 2008년 불거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위기가 재발해 은행권에 막대한 구제금융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보다 강도를 높인 자기자본 규제 기준이지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높이기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규제 기준만 높아지면 미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과 레버리지론 같은 위험자산의 구분이 사라져 은행들이 오히려 위험자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젤Ⅲ의 자기자본은 개별 자산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 연준 관리들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 기준을 높이면 자산의 위험성에 기반을 둔 바젤Ⅲ를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톰 호니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레버리지 규제 비율 기준은 10%가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고, 폴 볼커 전 연준 의장과 쉴라 베어 전 FDIC 의장 등은 연준이 레버리지 규제 비율 기준을 8%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DIC와 미 통화감독청(OCC)도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대형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 기준을 15%로 높이는 방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이 기준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대출 제한과 수익성 저하로 은행권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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