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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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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문화재 주변 집회·시위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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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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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News1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News1



최근 서울 중구 덕수궁 앞 농성촌이 중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된 가운데,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벌칙규정이 1989년 이후 바뀌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을 참고해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경복궁 담장 일부와 기왓장이 파손됐고, 최근에는 대한문 앞에 설치됐던 농성천막 화재로 서까래 일부가 훼손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집회·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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