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이엔씨, 월미은하레일 감리 소홀했다"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월미은하레일. News1 신창원 기자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월미은하레일의 감리사가 "감리업무 소홀로 받은 부실벌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월미은하레일의 감리를 맡은 금호이엔씨와 상주감리원 조모씨(62)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7월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금호이엔씨에 교각과 상부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금호이엔씨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법 변경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서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금호이엔씨는 용접공법을 볼트공법으로 다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월미은하레일 교각 163곳 가운데 142곳의 정밀시공이 이뤄지지 못해 최대 219㎜의 시공오차가 발생했다.

이는 사고로 이어져 2010년 시운전 차량의 가이드축이 부러지고 전차선 700m가 파손되는 등 5번의 바퀴 탈락사고가 났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9년 4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벌인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해 1월 금호이엔씨와 조씨에 대해 부실벌점 0.65점을 각각 부과했다.

거더와 교각접합부를 연결할 때 볼트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돼 있는데도 시공사에 용접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설계도와 각종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호이엔씨 등은 "인천교통공사의 부실벌점 처분은 어떤 잘못으로 인한 벌점인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시공과정의 단계별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이엔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실벌점 부과 처분 당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만 명시했다 해도 이를 두고 위반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1월 금호이엔씨가 시공오차로 상부구조와 교각의 좌표가 일치하지 않자 용접공법이 현장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공사에 보고한 점, "안전성 검증 및 기술 검토를 통해 처리하라"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전체 교각 중 1개 교각만 용접공법으로 연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들어 금호이엔씨의 감리소홀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의 희비는 2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교각이 설계도와 시방서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교각과 거더 연결을 용접공법으로 변경시공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해 보완시공과 계획공정상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국내 최초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8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09년 7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돼 현재까지 멈춰있는 상태다.

22일 인천교통공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차량, 궤도, 토목 등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정위치 정차율이 기준치(99.99%)에 못 미치는 74%에 불과했고 승차감 또한 8차례 시험에서 6차례가 기준에 미달했다. 교각의 기울기와 위치의 오차는 허용오차를 넘겼고 구성체 전량을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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