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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통상임금 파장, 실증적 분석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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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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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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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상당히 클 것, 노사정 대화 필요" 남양유업사태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신중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뉴스1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뉴스1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6월 국회' 쟁점 사안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 생기는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 깊이와 넓이를 가진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체계 산정시 기본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경제계에 미칠 논란과 후폭풍을 고려, 노사정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장마다 다양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많게는 약 38조(경총 주장)에서 적게는 5조(한국노총 주장)의 비용이 드는데 이 편차도 워낙 커서 실증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한쪽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생기는 영향력이 얼마큼인지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안' 중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6월 국회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의장은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증권 소송 등 일부에 한정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정형화해서 대부분의 거래에 도입하는 것은…(좀 무리가 있지 않나)"이라고 답했다.

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도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의장은 향후 정책위원회를 6개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 정조위원장은 해당 정조위 소속 상임위 간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9일 6개 정조위원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각 정조위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실어드리고 당정협의 등 모든 진행을 정조위별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초선의원 2~3명을 선정, 정조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 상임위-정조위 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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